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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내란" 내란재판부 첫 판단…尹 2심 영향 불가피(종합)_蜘蛛资讯网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한편,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은 형사1부에서 심리 중이어서 곧바로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다만 여러 재판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맡았던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고 덧붙였다.재판부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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